(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6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공약이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 사법부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동호 대표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약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국방과 사법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목사는 먼저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국방장관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과 60만 장병의 생명, 군기, 사기를 책임지는 군 통수체계의 핵심"이라며 "군사적 전문성과 안보 리더십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은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헌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통수권의 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회장은 또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은 14인 체제로 운영되며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갑자기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사법체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 보루이며,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회장은 공약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근본적인 가치 수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누가 안보 리더십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누가 사법부를 정치의 수단으로 만들려 하는가?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방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법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은 이러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과 견제의 원칙을 세웠으며, 지금 이 시각, 국민 모두가 그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세 가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 목사는 "첫째, 해당 후보는 이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적 공약에 대해 즉시 책임 있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 둘째, 정치권,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께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에 나서야 한다. 셋째, 한국 교회와 기독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기도와 행동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종교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취지에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