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을 포함한 56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국민개헌협약’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개헌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직접민주제 도입과 국민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헌정수호의 의지도, 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내세우는 개헌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후보는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협약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대선 이전 협약 체결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들이 이미 발표한 개헌 공약 중 공통분모를 찾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정 조율이 어렵다면, 헌정수호 의지를 가진 후보 또는 공천정당의 대표자가 시민사회와 별도 일정으로 협약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하이 임시정부 출범 106주년(9월 11일) 등 상징적인 기념일에 맞춰 대선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협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은 후보들에게 국민주권 보장을 위한 사전입법 조치의 공약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각급 민회 구성·운영법”, “국무총리 권한행사 보장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개헌 실행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5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을 비롯해 류종열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 주요 인사로 참여했다. 연대 협력단체로는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날 새롭게 합류한 단체들에는 청량리 다일원탁회의(대표 최일도 목사),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금융사기 없는 세상, 미주 민주연대, 사단법인 희망교육,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포함돼 총 19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는 직접민주제 도입과 국민주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참석 단체들은 “국민개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대선이 관료제와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등 기존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