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사법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와 핵심 인사들을 향해 연일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는 고발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측 발언과 행위에 대해 연속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풍물시장에서 유권자에게 사과 한 바구니와 곶감 한 상자를, 같은 날 김천역 유세에서는 특산물 상자를 받은 사실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로부터 받은 물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김문수TV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약 1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 또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판을 일부러 늦춘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거부’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 후보가 실제로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이를 거부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에 대해 후보매수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것 역시 발언 왜곡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시흥 거북섬 인공서핑장 사업을 ‘실패작’이라고 비판한 주진우·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북섬 사업이 이 후보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 유흥주점 방문 의혹’을 제기한 이상휘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은 단순 일반음식점이며, 불법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대대적인 맞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부정선거 발언을 해명하며 “투개표 조작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팩트체크단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해왔다”며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가 HMM 부산 이전과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했던 발언들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HMM 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일산대교 관련 결정은 정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이 후보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의 유튜브 수익을 문제 삼아 고발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며, 동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커피 관련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의 책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