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5월 2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발언이다.
루비오 장관은 김 의원이 "북한인권특사 임명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인사국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으며, 자격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원 인준이 필요한 차관보와 같은 고위직 인사부터 우선 임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인권특사직 역시 임명을 위한 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주 내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몇몇 직책의 공석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임명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특사직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사급 직책으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직책은 법률상 임명 의무가 있으며,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17~2021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3년차였던 2023년 10월에서야 줄리 터너 전 특사를 임명하면서 간신히 채워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1월, 터너 전 특사가 면직되면서 다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기처럼 북한인권특사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저는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