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월 22일 저성장과 첨단기술 사회가 도래한 시대에 대응해, 국민 삶의 전 영역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 삶 전반에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확립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체계 확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전환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이동과 통신의 자유 확대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비전 수립과 목표 설정, 이행 및 평가 전반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는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돌봄 체계에 대해선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거 부문에선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선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아플 때 누구나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끝으로 이 후보는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통신비 지원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디지털 접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