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제와 국회 권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방향의 5대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 불소추특권 폐지, 사법부 독립성 강화, 국회 특권 철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개혁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 `권력 내려놓기`에 기반한 개헌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정치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개헌 방향은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 다섯 가지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 “현재 5년 단임제는 4년 주기의 총선 및 지방선거와 엇갈려 정국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2028년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저는 정치개혁을 위해 임기를 자진 단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치의 안정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권한도 조정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전면 폐지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재임 중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만들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는 입장이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 입법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의지를 보인 만큼, 개헌 협약을 문서로 공식화하자”며 “이 후보는 과거 여러 차례 개헌 관련 발언을 번복해왔기에 국민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임제는 재선 1회만 가능하지만, 연임제는 일정 기간 후 재출마가 가능해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한 전례를 보면, 이 후보의 의도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개헌 제안은 권력을 내려놓는 개혁”이라며 “정치개혁은 특정 권력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정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