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제18호 공약을 발표하며,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부산의 지리적·기술적 장점을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통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심사기구인 가칭 ‘데이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열람, 복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IT 기업 밀집과 인프라 접근성이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시설과 전력 부족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제2의 데이터 중심지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을 지목한 것이다.
특히 개혁신당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민감정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작용에 따른 정보 노출 우려를 꼽았다. 이 같은 점이 국제 기준을 중시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후보 측은 부산이 데이터 특구로서 최적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부산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해양도시 특성을 살려 냉각수 확보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 해저 광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부산대, 해양대 등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전문 인재 양성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약의 핵심은 국제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아우르는 이 체계는 국가 간 정치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보 주권과 데이터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독립적 신뢰구역 설계 ▲규제기준국가제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 인허가 체계 마련 ▲디지털 특구 대상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신당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과 함께 외국계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지방세·법인세 등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OTT, AI 등 콘텐츠 기반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을 통해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을 줄이는 등의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산은 전력, 냉각, 통신, 인재 양성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로서,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의 이번 공약은 데이터 주권 보호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되며, 차기 대선에서 부산과 수도권 외 지역의 정보기술 기반 산업 비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