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각 후보들의 입장과 정책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향과 수단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앞세운 이 후보, 공수처 폐지와 감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김 후보, 그리고 "보복처럼 비칠 수 있는 개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살펴본다.
이재명, 검찰·사법 개혁에 방점…군과 감사원까지 개편 의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10대 주요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우며 권력기관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해 사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검사에 대한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을 통해 ‘검찰개혁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법부 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군에 대해서는 ‘국방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감사원 개혁도 공약에 포함됐다. 감사 개시나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외부 인사를 임명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 확대, 변호사 비밀 유지권 법제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등 민생 사법제도 개선과 인권 보호 관련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검찰 수사권을 빼내는 것이 핵심이며, 대법관 확대는 사법 쿠데타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공수처 폐지·감사원 권한 강화…“공직 사회 부정부패 바로잡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기조 아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공수처 폐지를 시작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권한 부여, 감사원법 개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논란과 비상계엄 이슈에서 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고, 선관위는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공정 선거 확립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감사를 거부해온 선관위의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임명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장 눈치 보기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탄 국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을 통해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다수당이 헌법기관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 영역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고,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하는 등의 보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간첩죄의 성립 요건은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공수처 폐지만 명확히 강조…“정치 보복처럼 비쳐선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저조한 데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종결 결정 등으로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많은 예산을 쓰고도 실적이 미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검사 파면제나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자신이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며, “자신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로,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면서도, 그 방식과 속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보복성 개혁”에 대한 경고는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내세운 일부 공약과 대비된다.
세 후보의 개혁 구상, 공통된 과제와 상반된 해법
이번 대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은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검찰·군·감사원 전반에 걸친 개혁을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감사와 사법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에 집중하면서도,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는 조치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 후보가 지닌 정치적 배경과 철학에 따라 개혁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