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재정 확대 통한 첨단 산업 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는 AI(인공지능), R&D(연구개발)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복지 정책에는 연간 약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사이의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통과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2차 추경 추진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증세 없이 대규모 지출을 시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원칙 중심의 설계를 우선 제시했고, 구체적인 소요 재원은 집권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통한 기업 환경 개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별도의 재정 지출 없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제도적 변화다.
국민의힘은 공약 자료를 통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국제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포함됐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군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해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관세 압박에도 대응하겠다는 외교 전략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투자 인센티브 확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통화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공약은 자제했다"며 "국가부채가 1,2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 권한 분산과 정부 개혁으로 효율화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행정 능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해 주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선택한 이 후보는 "여수, 포항, 울산, 창원, 구미, 군산 등 우리나라의 모든 2차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