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이 같은 임시회의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회의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현장 참석과 온라인 접속을 병행해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명시해 요청할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시회의의 핵심 의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다. 구체적인 안건은 추후 회의 참석자들에 의해 제출될 예정이며, 사전 제출을 위한 조건은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또한 회의 당일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소집과 관련한 내부 투표를 전날부터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까지도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당초 전날까지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5분의 1의 동의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소집 요건을 넘기며 회의가 열리게 됐다. 회의 소집에 참여한 법관 수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기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지은 점에 있다. 대법원은 이달 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이례적인 신속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청문회 개최와 특검법 발의, 나아가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단의 타당성을 옹호하며 정치적 압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