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관계가 악화된 2016년 2월경,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부탁해 사위 서모 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시켰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로 인해 서 씨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정황이 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딸 부부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돼, 2018년 1월 말 기준 두 사람의 예금 잔고는 총 2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양가 부모의 지원에 의존해 생활해왔으며, `토리게임즈`라는 회사명이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서 씨는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딸 부부의 생계와 사회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2월에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서 씨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정상황실장은 다혜 씨의 중복 정당 가입 논란 가능성을 우려해 탈당 절차를 안내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비서실과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딸 부부에게 태국 방콕 체류를 위한 생활자금 지원 계획이 전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이스타항공 관계자에게 "태국 국제학교와 쓸만한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같은 취지의 지시가 중진공 관계자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딸 부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연락해 "태국에 일하러 왔다", "이 전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며 취업을 문의했고, 2018년 8월부터는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다혜 씨 부부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소유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했으며, 이후 양산시 물금읍 소재 빌라로 이사할 당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약 2억1,7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처음부터 전임 대통령과 가족을 모욕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된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