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등 종합적인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중동 정세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시장 상황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공급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