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으며, 국회는 여야 간 강한 대립 속에서 주요 사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증원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규정됐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절차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합의부에서 처리하던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필리버스터 충돌 속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날 오후 7시52분부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수가 대폭 늘어날 경우 향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단계적 증원이 완료될 경우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지만, 국회법에 따라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종결 동의를 통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토론 종결 이후 국회는 즉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대법관 증원법은 이날 오후 8시29분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닷새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 속 핵심 쟁점이었던 대법관 증원법 처리는 국회 의결로 마무리됐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국민투표법 개정안 두고 추가 대치
이번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앞서 국회는 26일과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입법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처리됐다.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투표 참여 대상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국민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역시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간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와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로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향후 대법관 증원 절차의 진행 과정과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