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15% 관세 인상 계획까지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해 온 국가는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 논란과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미국 내 제품 구매를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무역 합의의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언급하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재부과… 상호관세 기조 유지
앞서 미국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곧바로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이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향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 조항을 활용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예고했다. 기존 법률에 기반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SNS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승인됐다”며 “터무니없고 부실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는 기존 법률이 이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발언으로 풀이된다.
◈‘supreme court’ 소문자 표기… 사법부 공개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미국 대법원을 모두 소문자로 ‘supreme court’라고 표기했다. 그는 대법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문자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인상 예고는 미국 통상정책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각국도 향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전략 전반과 맞물려 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부과가 지속될 경우 통상 협상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외 통상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2줄 요약: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301조 등을 근거로 15%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