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7일 여의도 캠프에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윤기찬 정책대변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는 AI 시대를 선도할 상징적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의 신설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부처에 분산돼 있는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의 기술 혁신 역량을 AI혁신전략부로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새롭게 창설될 AI혁신전략부가 단순한 부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위상을 갖춘 핵심 부처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 전략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그는 “AI혁신전략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혁신 거버넌스 체계 또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 심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 AI혁신전략부가 주도적으로 세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변인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데이터 보호와 기술규제 개혁의 중심기구로 재정비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인프라 구축, 투자체계 정비, 그리고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유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발표에서 윤 대변인은 기술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구상도 함께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의 혁신 실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행정시스템 개편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캠프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경우,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G5(주요 5개국)’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AI 진흥 기능을 전략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기술 초강국으로 우뚝 서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