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을 ‘내란 연루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압박과 사찰 논란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이 공무원 75만 명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49개 기관에 걸쳐 550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된 TF를 설치한 것에 대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 여부를 색출하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에 운영되는 ‘제보 센터’를 언급하며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투서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TF 외부 자문단 구성에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문단으로 참여한 4명이 모두 정권 친화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라고 주장하며 “정권이 공무원 사찰과 내란몰이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인사 장악에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공무원을 가려내 내년 2월까지 인사로 배제하려는 것이 진짜 의도”라고 주장하며 “제보와 투서가 난무하고 휴대전화 제출이나 문자 검열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공직사회는 공포와 불신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검이 수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집행하고도 내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조치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검도 찾지 못한 ‘내란범’을 TF가 제보와 휴대전화 검사만으로 색출하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이 서로에게 주홍글씨를 남발하는 순간 국정 운영의 중심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정부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