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만에 재개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민생 중심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전면 혁신을 골자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즉각 투입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PBS 제도·예타 폐지 등을 포함한 R&D 구조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24일 첫 회의를 열고 AI 정책, 과학기술·R&D 혁신, 인재 확보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된 뒤 진행된 첫 회의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공동 주재했다.
상정된 10개 안건 중 절반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정부가 AI·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소비·편의·안전 분야 전반에 체감 서비스 확대
정부는 AI가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국민 편의, 사회안전 3개 분야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공공서비스 도입에 중점을 둔다.
소비·생활 분야에서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이 추진된다.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편의 분야에서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경찰 민원 챗봇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등이 개발된다.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이다.
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시스템 ▲불법 어선·밀입국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 등이 도입된다.
◈과학기술×AI 융합 전략… GPU 8000개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가속
정부는 AI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6대 분야에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난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가설 생성부터 분석까지 수행하는 ‘AI 연구동료’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 전용 GPU 80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출연연 GPU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 인프라 접근성과 활용 효율성을 강화한다. 연구데이터법 제정과 국가 연구데이터댐 구축도 병행해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R&D 평가·예산 구조 대수술… PBS·예타 폐지로 자율성·도전성 확대
정부는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R&D 평가와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의미 있는 연구 과정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출연연 인건비 경쟁을 유발했던 PBS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임무 중심의 기본·전략 연구사업으로 개편한다.
또 R&D 회계연도 일치제를 폐지하고, 간접비 전 영역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강화한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에는 예타를 적용하지 않고 사전점검 체계로 전환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R&D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의·평가·관리를 지능화하고, 유망 기술과 수요 기업을 AI로 예측·매칭하는 성과확산 플랫폼을 도입해 기술 이전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재 확보 전략… ‘국가과학자’ 100명·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 목표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2023~2030년까지 세계적 업적을 낸 과학자·공학자 100명을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박사급 젊은 연구자는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발해 처우를 강화한다. 이공계 장학금 확대, 청년과기인 적금 신설 등 지원 정책도 포함된다.
또 과학고·영재학교, 4대 과기원, 대학 등에 AI 교육을 결합해 AI/AX 과학영재학교·AI 단과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미국 내 이탈 연구자와 동남아 등 개도국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000명을 유치하고, 탑티어 특별비자 확대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 확대 등을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장관회의 정례화… 19개 부처 참여하는 범정부 AI·과학기술 조정기구로 자리매김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방안을 확정하며 범부처 정책 조정 체계를 재가동했다. 회의는 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를 의장으로 하고 기재부·교육부·산업부 등 1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개최해 정책 이견 조율과 신속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AX 전략, 제조AX 추진 방향, 한-UAE AI 협력 성과,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 보고 등 AI 연계 국가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