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에 나섰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반발과 외압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9명과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범여권 의원이 소속돼 있어 국민의힘 7명보다 우세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구성비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조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정조사를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양당의 입장차는 국정조사 주체와 방식, 조사 범위를 놓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한 시각도 크게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내부 반발을 일으킨 과정과 기소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조사 초점을 외압 의혹 규명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모두 국정조사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사안의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앞서 여야는 11일과 12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사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이견만 재확인된 상태였다.
정치권 공방은 입법 움직임으로도 번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의 항명 논란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명 사태를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수준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 이후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며 공직사회 기강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계속 교착된다면 단독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6·25전쟁 상징탑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항소포기 문제를 지적한 검사장들에게 항명 낙인을 찍고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실제 명령도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명백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안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선 국조특위 수용을 요구하며, 민주당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국 전반을 흔드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국정조사 방향뿐 아니라 특검 도입 여부까지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