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정부가 가동한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통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정부 조치가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공직자를 상대로 한 무도한 조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정책이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휘둘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와 우수 공직자 특별포상금 3000만원 지급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공직사회를 친·반 민주당으로 갈라 충성도를 재단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를 자체 기준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직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재판도, 특검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내란 혐의를 정의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통화기록과 메시지 확인 수준의 조사”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결코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사실상 강압적 조사이자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직사회를 옥죄는 비정상적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 내부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TF 가동을 둘러싸고 사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공직사회와 정치권 전반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