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며 회의장은 장시간 소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출석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비난을 쏟아냈고, 본회의장은 한동안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장관 불출석 논란으로 본회의 격돌 시작
이날 본회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시작됐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관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참했다고 알리는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달아올랐다. 우 의장은 "국무위원은 본회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차관 대리 출석도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따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라"며 고성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응수했고, 양측의 언쟁은 점차 격해졌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퇴장 직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본회의장이 중요하다더니 나가고 자빠졌다"고 소리쳤고 회의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부재 속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75표, 반대 45표,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떠나며 "장관 한 명 때문에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김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여야 고성 충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갈등은 계속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에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인 대장동 사건을 끝까지 밝혀 국민에게 7400억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내려와"라며 고성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서서 "대장동 이재명"을 연호하며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이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에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자 민주당은 "예의가 없다", "인사해"라며 항의했다. 곽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점도 논란으로 번지며 양측은 다시 언쟁을 벌였다.
이후 연단에 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국민의힘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장동혁 의원 사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을 때 왜 침묵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다시 "대장동 이재명", "야당에게 왜 화풀이하느냐"는 고성이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자리를 뜨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투표해야 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항의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그래"라고 응수하자 송 원내대표는 "반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는 등 회의장은 끝내 진정되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도 비쟁점 법안 50여 건 처리
장시간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 조항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이 이날 통과됐다.
또 중소기업 공동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으며,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추천안도 처리돼 국민의힘은 성게용 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교수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종운 동국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라는 목적 속에서도 강경 대립을 이어가며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장의 혼란을 재확인하는 하루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