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적폐청산 시즌2’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 TF’ 구성을 승인했다. 김 총리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으로 이를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진행하더라도,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내란 관련 사안은 특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 조치가 검토되며,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까지 정리해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조치를 “공직자 색출을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이번에는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성과 없이 끝나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정부 버전 내란청산’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로 불리해진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량한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대통령이 먼저 본인의 재판부터 성실히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불과 2시간 만에 해제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가담을 했다고 조사를 하나”며 “정권에 불편한 인사들을 걸러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 정권이 사법 리스크로 위기에 몰리자 통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TF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국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내란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