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는 유화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권 문제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처벌 문화를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인권 탄압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만큼 결의안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는 인권 문제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통과한 뒤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하고, 책임 있는 외교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