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닷새 만으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결국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 만료일이었다. 당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마쳤지만, 검찰 지휘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업자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이어지게 됐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은 일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다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복합 사건으로, 법리적 쟁점이 많아 항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중론이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언급한 만큼, 항소를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위한 내부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 결정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수사팀과 대검 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 시한이 임박한 7일까지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밤 11시 30분경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간의 소통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고 단지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휘부가 부당한 외압을 받아들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 내부의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 이어 노만석 대행도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후 내부와 외부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전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법무부의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간섭이 수사와 공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향후 항소 포기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