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 정의의 붕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인적 구조는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법 정의를 훼손할 만한 권력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면회하며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22대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당·정·대가 사실상 하나의 법률 네트워크로 재편된 셈”이라며 “이 구성이 ‘법무법인 이재명’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정답지를 내려보내듯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는 점은 사실상의 개입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소 포기 과정에 정말로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히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단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제1야당이 단단히 뭉쳐야 한다”며 “이 정도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107명 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되어서도 야당처럼 상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더불어민주당의 두세 배로 절박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앞 긴급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 달라”며 “비장한 각오로 함께 싸워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 소속 의원 107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검찰 판단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사법의 경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법 독립 침해로 규정했다. 당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사법 개입 시도이자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전국 단위의 투쟁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