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사업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내에서 자체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위 실장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 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감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실효성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작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비용도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염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 현실적이고 비용 대비 효용이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작전 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계획”이라며 독자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조선소에 건조를 의뢰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자칫 환상 속의 자주국방 추구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 실장은 “자주국방을 강조한다고 해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 틀 안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적 무기체계 개발 구상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형 핵잠 개발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국제적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개발, 안전성 확보, 그리고 핵확산 방지 체제와의 조율 등 다층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이나 제3국의 조선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기술과 산업 기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