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을 토대로 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과제가 설정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을 통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과 경찰 권한 분리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제시됐다.
균형 성장 과제에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과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 담겼다.
사회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아동수당 확대,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며,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