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대표 말대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 재판을 멈춰 세우며 스스로 주저앉았을 때 이미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며 “이제라도 사법부가 비상한 각오로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결국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겁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같은 직접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대통령의 발상은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권력 서열을 내세운 폭력적 발상일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