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과 야당 탄압을 지적하며 사법·재정개혁특위 설치와 여야민생협의체 실천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국회는 여당의 의회 독재로 가득했다”며 “여당 대표는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개입하면서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폭력과 정당 민주주의 말살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상식적인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여야민생협의체는 이제 실천만 남았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검찰 해체 4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불필요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추진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책임과 자율, 노사 균형을 바탕으로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며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에 묶여 끌려간 사건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실효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