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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 선언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추진해 온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수정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렬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무산된 만큼 원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이견이 많았다”며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으나 거부돼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일부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핵심 쟁점인 수사 기간 연장이 빠진 데 대한 불만과 함께, 국민의힘과의 합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과 수사 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 또한 지도부 인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