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빚 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재정을 배제하고 경기를 회복할 방법은 없다는 인식도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매우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신중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도 현 정부가 직면한 경제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2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외부 충격 요인 없이도 마이너스 성장과 제로 성장이 반복됐다"며 "실물경제의 핵심 지표인 소비판매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수 시장의 침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건전재정을 고집하며 민생 지원을 등한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에 의존한 결과 경제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그 여파로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나라 곳간은 사실상 바닥났다"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재원조차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쓸 돈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곳간 사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 부양에 치중하다가는 재정 구조가 더욱 취약해지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