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행사한 사면권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오는 15일 총 83만6천687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정 전 교수도 입시 비리 혐의로 수형 생활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들로, 정치권에서는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면 대상에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민주당 내 친문 진영 인사들도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전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사면됐다.
야권에서도 일부 인사가 포함됐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인데,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면 요청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사면 거래’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 심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면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적 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